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Biometrics Service Trends and Improvement of Bio Data Protection Law referring to GDP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43권 / 1호 / 201 ~ 208페이지
· 저자명 : 정부금, 권헌영, 박혜숙, 임종인

초록

센서 기반의 IoT 기술의 발달로 바이오정보 인식은 더욱 정확성을 띄게 되었고,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 홍채인식이 스마트폰에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결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바이오 정보는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바이오정보에 대한 법제의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와EU GDPR에서의 바이오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여, 안전한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를 위한 법제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development of sensor based IoT technology, biometrics recognition has become more accurate, and face and iris recognition are starting to be used in smart phones as well as fingerprints. As a result of the activation of non-face financial services such as Internet banks and mobile payments, biometrics is being utilized and spread in various fields as a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To support this, the legal system of the biometrics is beginning to be established all over the world. Thus, in this paper, we analyze recent bio information service and bio information regulation in EU GDPR. And we’d like to assist in establishing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biometrics protection and uti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