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 오차분해기법을 사용한 지방정부 세입예측오차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Forecasting Errors by Using Theil’s Decomposition Meth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30권 / 3호 / 95 ~ 120페이지
· 저자명 : 배상석

초록

세입예측오차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문제로서, 과도한 예측오차는 예산의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들이 세입예측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다양한 세입들의 예측오차를 분석함으로써 세입예측오차 감소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지방세 예측오차 분석에만 치중하는 기존 연구경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자주재원, 의존재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익으로 분리한 후 각각의 세입별 세입예측오차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소 예측경향은 자주재원과 임시적 세외수익, 그리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서 발견되었다.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선 주로 과대 예측경향이 발견되었다. 테일 오차분해기법을 응용해 세입별 예측오차를 평균오차비율, 분석기법오차비율, 그리고 임의오차비율로 나누어 본 결과, 세입 종류에 따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차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은 분석기법상의 문제로 인한 오차비율은 대부분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예측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괄적으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도입하기보단 테일 오차분해에 근거해 맞춤식 오차감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준다.

영어초록

For efficient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forecasting errors have been a serious problem to be solved. The revenue forecasting is the first step to make a budget so that incorrect forecasting prevents local governments from making a successful budget.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ly on local taxes, we analyze various revenues such as local taxes, non-tax revenues, local share taxes, and subsidies. From the series of empirical tests, we find followings: Local governments underestimate their local taxes, non-tax revenues, and local share taxes while overestimate their subsidies given from upper level of government. In addition, by using Theil's error decomposition method, we decompose budget-forecasting error into three error components: mean, slope, and random components. The ratio of three error components changes according to the revenue types, which gives useful information for local governments trying to reduce their revenue forecasting err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