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문제 및 FTA 활용 방안 (Issues of Online Overseas Purchase via Chinese Platforms and How to Utilize FT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5권 / 4호 / 81 ~ 98페이지
· 저자명 : 이주형, 노재연

초록

최근 중국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및 테무가 주도하는 'C-커머스'(China+ 커머스) 현상이 한국 내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소비자 안전, 소비자 보호, 기업 경쟁력 관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호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국내적 대책에 불과하여 중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책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함께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기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외에 한국이 기체결한 FTA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문제점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phenomenon of 'C-Commerce' (China+Commerce) led by Chinese-based e-commerce platforms, AliExpress ('Ali') and Temu, has been creating a sensation in South Korea, resulting in various issues related to consumer safety, consumer protection,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jointly proposed protective measures, these actions are merely domestic solutions and have not succeeded in eliciting proactive measures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nd companie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find solutions and suggests implications in the FTA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overseas direct purchase through Chinese-based online platforms, and proposing the solutions for each problem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FTA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