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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에서의 조세지원과 기술혁 (Tax Support System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of Bio-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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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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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에서의 조세지원과 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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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61호 / 151 ~ 172페이지
    · 저자명 : 문진주, 홍기용

    초록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산업과 같은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에서의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바이오산업과 같은 과학기반산업과 여타 산업과의 차이를 분석하여본 연구에서는 산업에 따른 기술혁신 패턴의 차이를 설명하는 Pavitt(1984)의 산업 분류를 활용하여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16기술혁신조사 data를 사용하였으며, 조세지원제도가 바이오산업과 같은 과학기반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세지원제도는 기술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을 산업별로 비교한 결과 바이오산업과 같은 과학기반 산업에서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공급자 주도형 산업(Supplier-Dominated Industry), 규모 집약적 산업(Scale-Intensive Industry), 전문 공급자 산업(Specialized Supplier Industry)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바이오산업과 같은 과학기반산업의 경우 조세지원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조세지원제도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산업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ax support system in science-based industry such as bio-industry. In other words,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science-based industry such as bio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to analyze the effects of tax support system in science-based industry such as bio industry.
    This study utilizes Pavitt (1984)’s industry classification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patterns according to industries. For the research, 2016 technology innovation survey data was used, an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tax support system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cience-based industries such as the bio industr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tax support system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comparison of these effects by industr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ly in science-based industries such as the bio-industr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Supplier-Dominated Industry, Scale-Intensive Industry, and Specialized Supplier Industry.
    Through this study, it is verified that the use of tax support system is very high in science-based industries such as bio industry. In addition, there i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 tax support system requires a policy that considers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industrie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indus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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