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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문제와 일본 외교의 특징 (Okinawa Problem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Japanese Diplomacy Towar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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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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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문제와 일본 외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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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32권 / 2호 / 337 ~ 362페이지
    · 저자명 : 김지연

    초록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지나지 않는 오키나와에 미군 시설의 75%가 주둔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기지 축소 요구가 계속되다가, 1995년 9월 미 해병대원에 의한 폭행사건이후 대대적인 반기지 운동이 전개 되었다. 오키나와는 후텐마 기지의 이전, 해병대의 철수, 미군지위협정의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반기지 운동에 대해 미일정부는 오키나와 특별위원회(SACO)를 설치하고,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1996년 SACO 최종보고서에서 후텐마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을 발표했다.
    하시모토 수상은 기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특별조치법의 개정 등으로 오키나와의 반기지 운동을 무력화시켰다. 일본정부는 기지의 축소를 전제로 한 오키나와 개발계획에 대한 책임있는 지원과 미군의 자위대 내의 편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미국도 괌으로의 일부 기지의 이전, 부분적인 전략의 수정 등을 강구해야 한다.

    영어초록

    Okinawa has big base burden with 75% of all US force facilities in Japan. Since reversion in 1972, the demand of reduction of US forces has continued. In 1995, a rape by US Marines in Okinawa led up the strong anti-base movement. They had claimed transfer of the Futenma base, withdrawal of US Marines and revision of the SOFA. Governor Ota expressed rejection of the sign of contract for land used by the US military.
    US and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SACO for the official channel. In December 1996, SACO Final Report came out, impling transfer of the Futenma within Okinawa. With the supportive of the conservative coalition, Inamine could defeat Ota, the symbolic figure of anti-base movement. In 1999, Inamine and Mayor Kisimoto had agreed the transfer of Futenma into Nago City, though opposition was 52.85%, consent was 45.32% in referendum.
    We can conclude that the anti-base movement are in progress. It is necessary for the US to think over the heavy burden of Okinawa, including the review of strategies. As responsible actor, Tokyo must consider some specific measures to help Okinawa economic development not subsid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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