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결산 사례분석-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비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14권 / 1호 / 111 ~ 142페이지
· 저자명 : 정일환, 임유섭

초록

이 연구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한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경상북도 소재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예․결산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연구와 학교회계 담당자와의 면담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익자부담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자체수입 및 외부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미미하여 단위학교 교육재정 운영에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으며, 자체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학생복리비나 교수학습활동비를 증액․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목적사업비 지원형태는 학교예산회계제도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도시지역 학교의 목적사업비 비율이 높아 수시로 지원하는 형태를 지양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목적사업비를 학교교육비에 통합․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월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학교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월금은 교육계획과 연계한 사업별 장기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외부재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