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예비전력의 정예화 추진평가와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국방개혁 2.0」 예비전력정책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the Shaping Elite Reserve Forces of the ROK Armed Forces and Future-Oriented Policy Direction: Focused on the 「Defense Reform 2.0」 Reserve Forces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4권 / 3호 / 31 ~ 56페이지
· 저자명 : 강용구, 김태성

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추진기조의 일부인 ‘예비전력 내실화’, 즉 예비군이 상비군 수준의 전투능력을 발휘하는데 핵심이 되는 예비군의 편성과 무장(武裝), 교육훈련의 미래지향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예비군편성은 자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장은 노후화⋅보유율 저조⋅상호 호환성 제한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은 복잡한 훈련유형⋅지나치게 짧은 훈련시간⋅시간이수식(履修式) 훈련 등으로 훈련목표 달성이 제한되고 있어 역대정부들이 추구해온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및 평가되었다. 따라서 「국방개혁 2.0」이 추진기조로 내세운 ‘예비전력 내실화’는 예비군편성 조정의 정예화, 예비군무장의 실전적인 현대화, 예비군편성 조정과 연계한 훈련제도의 개혁을 통해 상비군에 버금가는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관리 예산은 예비군무장 현대화와 보상비 현실화 등을 고려한다면현재 국방비의 0.36% 수준에서 약 2% 수준까지 증액을 개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소폭의 변화가 아니라 개혁적 수준의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임을 제기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oposes a reformative development direction for ‘Enrichment of reserve forces’, which is part of propulsion of Moon Jae-in government 「Defense Reform 2.0」 reserve forces, namely the organization and armament and training of all reservists, which are key to the reserve forces exercise of combat capabilities at the standing forces level. However, it has been analyzed and evaluated that the current reservists organization is focused on resource management and reservists armament indicates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low retention rate, and limited compatibility with each other, and that the training goals is limited to complex training types, overly short training hours, and time-based training, thus failing to achieve the goals pursued by the defense reform. Thus, ‘Enrichment of reserve forces’ should be pursued to achieve combat capability comparable to that of standing forces. And the increase of the reserve forces budget should be review reformingly from 0.36% to at least 2%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and it is time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future-oriented policy dir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