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변화분석: 영주시와 목포시의 사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9권 / 2호 / 101 ~ 122페이지
· 저자명 : 황종규, 서상현

초록

본 연구는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제도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교부세과 국고보조금사업의 개편은 지방정부에 동일한 재정력 강화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시행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할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방정부 부담의 증가에 의해 효과가 발생한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권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정부간 복지지출 격차의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복지지출 격차의 심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교부세의 총액산정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묶기 보다는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지출수요의 변화가 심한 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부세의 배정산식에 지방정부의 사업수요변화와 재정력지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공급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복지교부세나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