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케어러 대응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영국, 호주, 스웨덴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National Responses of Young Carers among UK, Australia, and Swed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 40권 / 1호 / 251 ~ 280페이지
· 저자명 : 김정현, 박선영

초록

2022년 정부는 범부처 과제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돌봄의 역할을 수행 중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지원의 방향성을도출하고자 영 케어러 대응에 관한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였다.
영국, 호주, 스웨덴 사례를 비교한 결과, 각국은 영 케어러 개념, 인식, 법령, 정책 및 서비스 등에 차이가 있으나 세 나라 모두 영케어러의 나이는 아동⋅청소년 나이와 유사하다. 영 케어러에 대한 세 나라의 정책 방향 중 공통점은 영 케어러 개인뿐만 아니라가족 전체를 개입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영 케어러에 대한 대응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는 해외사례를 참고삼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support young carers in 2002. However, literature on young people caring for family members in Korea is scarce. This study compared advanced overseas cases that dealt with young carers in order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for young carers in Korea.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es in the UK, Australia, and Sweden are as follow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awareness, legislation, policies, and services of young carers, but the age range of young carers are similar to that of children. The policy direction in these countries for young carers is to consider the whole family as the target of intervention, not just the individual young care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s in the early stage of responding to young carers, needs to develop the direction of policy for young carers according to the social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role of the pop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