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활성화가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 (The Effect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through the Activation of Don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산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전산회계연구 / 21권 / 1호 / 113 ~ 134페이지
· 저자명 : 박현석, 이진수, 박 지 언

초록

본 연구는 정치자금법상 기부금 활성화와 세법상 기부금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발전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활성화가 정치행위에 대한 참여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의 투명성과 참여성이 궁극적으로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정치자금법상 기부금이 활성화되면 정치활동의 투명성이 증가되고 정치발전에 기여 한다. 둘째, 세법상 기부금이 활성화되면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참여성이 증가되고 궁극적으로 정치발전에 기여 한다. 셋째,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정치활동의 참여성은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치활동의 투명성이 달성되면 국민들의 높아진 시민의식을 이끌어 낼 것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활동의 참여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요약하면, 유권자들의 건전한 정치의식의 발전과 정치활동의 투명성 그리고 정치활동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강제성을 수반하는 법(정치자금법과 세법 등)의 기부금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자나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인 우리나라 국민전체에게 제시할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이나 정치자금법에 내재 되어있는 기부금 관련 법령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되거나 재해석되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development through the activation of donations under the Political Fund Act and the activation of donations under the Tax Law, and also examines the effect of such activation on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donations are activated under the Political Funds Act,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activities increases and contributes to political development. Second, if when donations are activated under the Tax Law,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increase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political development. Third, transparency in political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Korea. Fourth, if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activities perceived by the people is achieved, it will lead to a heightened sense of citizenship among the people, and ultimately,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political activities. In summary, in order to develop a sound political consciousness, an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onation－related regulations of laws that involve compulsion (such as the Political Funds Act and Tax Act) beyond simple publicity or advertis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