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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엽 손상과 형사책임능력 판단 (Criminal Responsibility with Frontal Lob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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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2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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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엽 손상과 형사책임능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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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독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12권 / 4호 / 211 ~ 227페이지
    · 저자명 : 한가인, 홍가혜

    초록

    특정 부위의 뇌 손상과 관련된 공격 및 폭력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범죄는 정신건강의학에서 반복되어 보고되고 있으며, 최신 뇌과학은 –불완전하지만- 신경생물학적 구조체계에 의한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선택적 행위에 대한 이해를 뇌의 기질적 구조적 인지적 영역에서 비롯하여 폭넓게 정의하며 새로운 이론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책임능력이 없다면 불법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 즉 다른 행위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의 궁극적 근거는 의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뇌 손상이 인지 행동 및 정신장애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여 책임능력의 유무와 정도를판단할 수 있을까? 뇌 구조의 어떤 메커니즘이 정서적, 사회적 폭력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소수의 공격, 폭력적 범죄행위의 원인에 대한 데이터가 형사책임능력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있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책임능력 판단에서 무죄추정원칙(in dubio pro reo)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rimes related to attacks and violent behavior in people with damage to certain areas of the brain have been reported repeatedly in psychiatry. Latest brain science -although imperfect- is expanding a new theory by broadly defining the understanding of individual decision-making ability or selective behavior by neurobiological structural systems in terms of the organic structural cognitive region of the brain.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Law states that the act of a person who is unable to distinguish objects or make decisions due to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is not punished. This means that people who are not capable of taking responsibility cannot be blamed for illegal activities. In order to be able to attribute illegality to the actor, there must be a possibility of not committing illegality (i.e., the possibility of other acts), because the ultimate basis for such possibility is free intension. If so, can we determine the existence and degree of responsibility by examining whether brain damage affected cognitive behavior and mental disorders and thus affected object discrimination and decision-making ability? Research on which mechanism of brain structure is associated with emotional and social violence behavior is limited in that it is incomplete. Nevertheless, if data on the causes of several attacks and violent criminal acts can be a reference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and ext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m. This is the realization of the ‘in dubio pro reo’ in the judgment of responsi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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