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論叢 (第40卷 第1號) 2020年 2月 가스공급업자가 아파트에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의 대지에의 부합과 그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관계 및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87 판결과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의 비교 분석 ―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wnership attribution and economic value to the land of gas supply facilities installed in apartments by gas suppliers ― Great Court 2007.7.27. Sentencing 2006 3927,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1호 / 125 ~ 155페이지
· 저자명 : 이현재

초록

민법 제99조 1항 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토지의 정착물 중 무엇을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대우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이나 거래관념에 따라야 하고(이는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민법 제256조의 부동산에의 부합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정책이나 거래관념에 따라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나 독립된 동산 그리고 건물의 정착물을 대상으로 삼아 부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소유권귀속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이익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이는 구체적 타당성에 기여한다).
대상판결은 ‘분리 가능하더라도 경제적 가치 없으면 부합이다’라는 태도이다. 그런데 대법원 2009다76546 판결은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분리 가능하면 부속이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법 제256조 부합은 부동산소유자와 부합대상물을 부착·합체한 자와의 소유권귀속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한편 제261조는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265조 본문의 부합과 단서의 부속 개념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귀속과 예외를 적용함에는 제265조 조항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제261조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행해져야 한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손실자에게는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부속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그 이후의 법률문제는 별개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철거, 수거 청구 등) 라는 정당성과 실익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부합제도의 존재 의의 내지 이념인 ‘분리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방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리고 ‘분리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방지’라는 기본적인 이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황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부합의 대상물이나 부합의 개념 그리고 별개의 독립한 물건의 권리객체성 및 그 내용, 특히 분쟁의 당사자나 내용 등도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면서 제265조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위 대법원 2009다76546 판결 논의 부분 참조).
대상판결의 의미는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이 없다면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더라도, 다시 말하면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고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동조 단서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또는 심히 감손한 경우’를 결합의 정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에 관한 것으로 보고, 이를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런 의미에서 대상판결은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의 현저한 감손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다루어 토지소유자에게 부합대상물의 소유를 귀속시켰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경제적 가치의 현저한 감소를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판단의 간접정황으로 보지 아니한 대법원 2009다76546 판결은, 그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합의 첫 번째 관문인 일정한 결합의 정도를 분리 후 가치판단에 속하는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과 혼동하거나 부합의 기본적 이념 및 존재의의를 무시하였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A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99 of the Civil Law, whether land settlements are treated as separate, should be subject to legislative or transactional policy (which contributes to legal stability), and the provisions in Article 256 of the Civil Law that conforms to real estate, subject to such legislative policy or transaction ideas, to determine whether the land settlements, independent dongs and buildings, as appropriate, are subject to the adjustment of the interests.
The target ruling is an attitude that “even if it is separable, if it is not economically valuable, it is compatible.” The Supreme Court's 2009-76546 ruling, however, takes an attitude that “even if there is no economic value, it is an accessory if it can be separated.” Article 256 of the Civil Law is a provision that stipulates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and the exception to property owners and those who attach and incorporate object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m. Meanwhile, Article 261 stipulates compensation for those who lose ownership. Article 265 Interpreting the conformance of text and the concept of annexing the cues to the text and applying the consequent ownership attribution and exceptions shall not be regarded only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265 and shall be done from the overall perspective taking into account article 261. I believe that it should be addr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s: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ttribute ownership to the landowner and to compensate the lossor, or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ttribute ownership to the Affiliates and then to treat the subsequent legal issues separately (e.g., withdrawal, collection claims, etc.). This approach is regarded as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socioeconomic losses caused by separation’ of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a matching system and the ideology.
And I believe that the basic idea of ‘prevention of socioeconomic losses by separa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socio-economic situ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flow of the times, and therefore the rights objectivity and content of the objects and their separate independent objects, particularly the parties to the dispute, as well as the content (see the discussion sectio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2009 76546).
The meaning of the decision should be regarded as meaningful in declaring that the exception to Article 256 of the Civil Law, which stipulates an exception to ownership attribution, should not be applied without the independence of economic utility in the case of separate economic values.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virtual inability to restore segregation has resulted in the loss of the objectivity of the trade-independent right and being part of the composition of this event land, in other words, it should not apply sympathetic clues if the separation is too costly and it is of no economic value.
In this sense, I regard ‘the case of significant or severe loss of economic value’ as not about the extent of the combination, but as about the independence of the economic utility, arguing that the decision should be treated as if there were no significant economic value losses, in this sense, in the same sense that the separation would have attributed the ownership of the target to the landowner as if there was no economic value.
In this sense, the Supreme Court's 2009-76546 ruling, which did not regard a significant decrease in economic value as an indirect context of the independent judgment of economic utility, appears to have the problem of confusing the degree of uniformity, the first gateway, with independence from the economic utility belonging to the valuation after separation, or ignoring the underlying ideology and existence of conform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