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지급된 이자에 대해 발생한 법정이자의 신규 대출금채무에 대한 충당 여부 - 일본 最高裁判所平成25年4月11日第一小法廷判決을 중심으로 - (Would statutory interest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overpayment interest have priority to be appropriative to the capital of overpayment than other monetary debts?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1권 / 1호 / 25 ~ 70페이지
· 저자명 : 권경은

초록

차주와 대부업자 간에 체결된 계속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차주가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안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판단되었다.
예컨대, 제한이율 초과이자를 차주로부터 수령한 대주(대부업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대주(대부업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함에 있어서 법정이자를 붙여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 및 초과지급된 이자의 처리와 관련하여 만약 대출원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이자를 그에 충당하되, 충당 후에도 초과지급 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로 발생된 채무에 충당한다는 등의 판단이 그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은 그간 최고재판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초과지급 이자에 대해 발생한 법정이자’를 신규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및 그때의 충당순서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계속적 금전소비대차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 초과지급 이자에 대한 충당합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 이자에 대해 발생하는 법정이자의 충당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정이자를 새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하고, 그 후에 초과지급 이자를 신규 채무의 잔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본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을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그간 일본의 하급심이 판단하여 온 내용을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강요받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차주의 구제에 최고재판소가 다시금 일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Many legal problems have been raised, where a debtor of a continuous cash loan contract paid back a creditor with a higher interest beyond the prescription of The Interest Restriction Law. And the Japanese Supreme Court has judged many cases concerning those legal issues. For example, the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that a creditor(loan supplier) who received interest beyond the restriction of The Interest Restriction Law is considered as a beneficiary in bad faith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nd thereby he should return the excessive profits with statutory interest as an unjust enrichment. In another case, the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if the debtor paid higher interest than the prescription of the law, the overpaid interest should be appropriated to the capital of monetary debts. And if there remains still overpayment after the appropriation, it should be appropriated to another monetary debts newly occurred. By the way, this case introduced in this article is about problems hitherto never have been judged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The legal issues of this case are two. First, could the statutory interest on the overpaid interest be appropriated to the monetary debts that occurred newly? Second, if it’s approved, does the statutory interest have the priority to be appropriated to the overpaid interest?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f the basic contract of the continuous cash loan includes the appropriation agreement on the overpaid interest, without particular reason, the statutory interest on the overpaid interest should be appropriated first to the monetary debts newly occurred, and than, the overpaid interest itself should be appropriated to the remaining balance of new monetary deb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