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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가?: 다중흐름모형과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What Explains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Sinchon Yonsei Road Transit Mall? An Analysis Integrating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and Moore’s Political Management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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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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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가?: 다중흐름모형과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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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1권 / 4호 / 209 ~ 237페이지
    · 저자명 : 김혜원, 이정욱

    초록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교통수요관리와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승용차 통행을 제한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당국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여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나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경우 사업추진과정과 효과 모두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성공적 도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Kingdon(2011)의 다중흐름모형과 Moore(1995)의정치적 관리를 결합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은 정책이 채택되는 환경적 맥락을, 정치적 관리 전략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연세로의 교통정체와상권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 등의 대안이 존재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라는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서대문구는 개방적 의사결정, 논리적인 협상, 공적숙의, 공공부문 마케팅 등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통해 지역상인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적인 지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적 함의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ransit malls are a mean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by allowing only public transport and pedestrians to use the roads. Efforts by localities to introduce a transit mall often meet with intense opposition from conflicting interests, which makes it very challenging to put this policy idea successfully into action. The case of Sinchon Yonsei Road, however, is considered an exception: the process in which it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a transit mall, as well as the positive outcomes such a decision brought about, makes the case clearly distinguished from other similar attempts. What explains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Yonsei Road transit mall? To answer this question, the present study took an analytical approach that integrated Kingdon’s(2011)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Moore’s(1995) political management perspective: the former is instrumental in understanding the context in which policies come to be adopted, while the latter allows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ies policy entrepreneurs employ in that proces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lection of Park Won-sun as the Mayor of Seoul opened up the policy window where the idea of converting Yonsei Road into a transit mall began to gain serious attention as a viable policy alternative; it also reveals that Seodaemun-gu - the policy entrepreneur in this case - effectively engaged in a series of policy management strategies, which collectively helped to reach a consensus in a relatively short time span. This successful policy adoption case provides managerial implications for local initiatives that involve a complex array of conflicting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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