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이 보고이익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이연법인세비용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The Effects of Tax Costs and Nontax Costs on Deferred Tax Expen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13권 / 2호 / 205 ~ 227페이지
· 저자명 : 김확열

초록

본 연구는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의 상충관계에 직면한 기업의 경영자가 채택하는 보고의사결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본시장의 압력에 따른 재무보고비용 부담정도(비조세비용)와 법인세 담세주체로서의 기업실체가 부담하는 세무보고비용(조세비용)의 상충관계를 제시하고 이러한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존재할 경우에 과연 경영자의 이익보고시의 의사결정행태가 어떠한지를 이연법인세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연법인세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된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자본시장의 압력에 따른 비조세비용의 대리변수인 재량적발생액과 이익보고 의사결정행태의 대리변수인 순이연법인세부채와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둘째, 조세비용의 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도 순이연법인세부채의 보고에 대해 양의 값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비조세비용의 부담이 클수록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커지며 그에 따라 순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한다. 또한 조세비용의 부담정도가 강할수록 세무보고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하여 순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재량적발생액과 유효법인세율의 교호변수는 순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Scholes와 Wolfson(1992)이 제시한 효과적인 보고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 경영자는 이익보고시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tax reporting incentives on the deferred tax expenses (DTE) using the data of the Korean listed companies. The effective tax rates are used as a proxy for tax costs (tax reporting incentives). The discretionary accruals estimated by the modified accruals predictions model of Jones (1996) are used as proxies for nontax costs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firms with high marginal tax rates tend to have higher tax reporting costs, and to have larger deferred tax expenses(DTE).
Second, firms with high discretionary accruals estimated by the modified accruals predictions model of Jones(1996) tend to have higher deferred tax expenses (DTE).
Thir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deferred tax expenses (DTE) and interaction term (DA* MRT).
These findings conform to the notion that firms make financial and tax reporting decisions with tax costs and nontax costs considerations in mi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