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및 세계 경제성장 극대화를 위한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의 최적성 연구 (The Optimality of R&D Subsidy of Developing Country for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5권 / 2호 / 1369 ~ 1399페이지
· 저자명 : 김상춘, 최봉호

초록

본 논문은 CES선호도의 품질단계형 내생적 기술혁신모형을 활용하여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의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비단조적이며, 이에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의 수준이 있다. 이는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의 개도국 상대임금 증가를 통한 혁신적 연구개발에 대한 이익창출효과, 기술모방 증가를 통한 혁신적 연구개발에 대한 이익파괴효과 그리고 혁신적 연구개발에 대한 자원긴축효과 등의 혁신적 연구개발에 대한 상반된 효과에 기인한다. 특히, 최적의 연구개발보조의 크기는 선진국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는 반면에 개도국 인구의 크기에는 반비례한다. 반면에, 선진국 대비 개도국 인구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시장경쟁의 강화에 따라 최적의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의 크기는 증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imitative R&D subsidy of developing country on technology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south trade model of quality-ladder endogenous innovation with CES preference. The innovation and growth effects are non-monotonous, and furthermore there exists the optimal level of the R&D subsidy maximizing innovation and growth. The main mechanisms yielding these effects are found to be three opposing effects of profit creation effect, the profit destruction effect and the resource contraction effect for innovative R&D. The first effect is positive for innovation and growth, but the last two effects are negative. In particular, the optimal level of the imitative R&D subsidy increases with the population size of developed country but decreases with the size of developing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