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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KF-X 연구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Method of Solutions for the National Defense R&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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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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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KF-X 연구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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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위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 24권 / 3호 / 13 ~ 26페이지
    · 저자명 : 김형철, 나승혁

    초록

    KF-X 사업은 군사력 건설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회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10년 이상 지체되어 왔다. 본 연구는 7차례 실시된 사업타당성 조사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 설정과 조사기관 선정 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F-X 사업과 KF-X 사업을 연계시킴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식별하였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KF-X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7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KF-X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KF-X 사업의 리스크 감소 전략을 수립할 것과 보라매사업단의 조직 보완 및 권한 강화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Even though KF-X project is very essential for not only military build up but also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the projet has been delayed for more than 10 years because of 7 times of project feasibility stud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sults of project feasibility studies and identifies multiple problems. Major problems this paper finds are that many project feasibility s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inappropriat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process of selecting research ageny was not fair enough to gurantee objective study because one major research agency has been involved in 6 out of 7 studies. This paper also identifies some other problems in the process of linking KF-X project to F-X project, organizing the office of KF-X project, and selecting a participating company. From this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recommendations to remedy these problems for national defense R&D projects.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a comprehensive project feasibility study b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even previous studies. This will provide a risk management strategy for KF-X project to mitigate project ris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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