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행 공기지연 책임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pportionment of Liquidated Damages and Compensation for Delay Damages in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 : Analysis and Impr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24권 / 1호 / 12 ~ 20페이지
· 저자명 : 김경주, 김경민, 김종인, 위아맹, 김의왕

초록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간편법에 의한 공기지연 분석시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 산정은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영향과 돌관공사의 수행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양 당사자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대한 국제 판례를 분석하고,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되었다. 공기지연 분석의 문제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지연 분석에 있어서 발주자 지연, 계약자 지연, 동시발생 공기지연을 분석하고, 돌관공사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 분석이 필요하며,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 발주자의 귀책에 의한 지연일수와 동시발생 공기지연 일수를 합한 기간 만큼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체상금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관행적으로 수용되어 오던 실무 공기지연분석 및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o calculate the amount of owner-caused and contractor-caused delays based on a simplified delay analysis, which has been customarily used in Korea, has a limitation in reflecting the impact of the concurrent delay and the acceleration work. It also resulted in the apportionment of liquidated damages by applying the ratio of the number of delays between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conventional method does not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construction delay analysis and the apportionment of liquidated damages based on it, owner delays, contractor delays, concurrent delays, and the impact of acceleration should be analyzed together.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apportionment of liquidated damages, the extension of time should be extended by the sum of concurrent delays and the owner-caused delays, and liquidated damages should be imposed on delays incurred after the extension of time. It can be seen that it conform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roblems of delay analysis and liquidated damages calculation, which have been conventionally accep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