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비교법적 연구로부터의 시사 - (The Functional Limitation of the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 a Comparative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3권 / 2호 / 351 ~ 418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석

초록

이 논문은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을비교법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학설과 판례를 개관하고, 그에 관한 독일⋅프랑스⋅영국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사용자책임 및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자신이 스스로사무를 집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위험이 증가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거나 용이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사적인 동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안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무집행관련성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안유형을 기초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특히 피용자의 폭행⋅강간⋅절도 또는 자동차 사고 등에 의해 불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적 접촉 및 정상적인 사무집행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attempts to clarify the meaning of “in the course of employment” in art. 756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provides the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For this purpose he compares the case law and doctrine in Korea with those in Germany, France and England. From this analysis he propounds new criteria for the Korean law.
It is submitted that the employer must be liable as far as the risk of torts increases with his assignment of a task to her employees. The same is also true when her employee uses his chance occasioned by his assignment and commits a tort even with a private motive.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article approaches to the typical cases found in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suggests concretes criteria to each types. As a result of the typology it is shown that, even in case of the employee’s violence, sexual misconduct and theft, both the contractual contact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victim’s good faith play a important role in judging the “course of 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