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瑕疵ある建物に関する諸問題 - 最高裁平成22年6月17日第一小法廷判決及び最高裁平成23年7月21日第一小法廷判決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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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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瑕疵ある建物に関する諸問題 - 最高裁平成22年6月17日第一小法廷判決及び最高裁平成23年7月21日第一小法廷判決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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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6호 / 285 ~ 314페이지
    · 저자명 : 권경은

    초록

    住宅の購入は、人間が人生を生きる中で最も高価な買い物の一つといえる。場合によっては、住宅の購入にかかった費用を一生にかけて支払い続ける人も少なくない。ところで、このような高価な買い物である住宅に瑕疵が存在する場合、買主はそれにより被害を被ることになる。近年、瑕疵ある建物については、日本でも多くの問題が生じており、判例においてもこれに係る判断が蓄積されている。例えば、重大な瑕疵のために建物を建替えざるを得ない場合に、請負人の瑕疵担保責任に基づいて建替費用相当額につき損害賠償請求が認められた事例(最判平成14年9月24日判時1801号77頁)や、重大な瑕疵のある建物の設計者、管理者、施工者等が不法行為責任を負うことが認められた事例(最判平成19年7月6日民集61巻5号1769頁)等がそれである。その中で、本判決は、新築建物の買主のXが建物の重大な瑕疵を理由として売主のY1及び工事施工者Y2等に対し、不法行為責任に基づいて建替費用相当額の損害賠償を請求できるとの原判決を前提とした上で、この場合賠償義務者Yらは賠償額から買主の居住利益等を損益相殺等の対象として控除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たことに意義がある。さらに、本判決は、従来日本の下級審で争われていた控除の可否につき、最高裁が初めて判断したということにもその重要性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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