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정부개혁의 내용과 제도적 조건에 관한 연구: 부울 연산법의 적용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al Reform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Using Boolean Algorithm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2.03
24P 미리보기
정부개혁의 내용과 제도적 조건에 관한 연구: 부울 연산법의 적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6권 / 1호 / 79 ~ 102페이지
    · 저자명 : 윤영근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실시된 OECD 회원국들의 정부개혁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특정 내용의 정부개혁을 가져오는 제도적 조건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개 OECD 회원국의 정부개혁 내용을 5가지로 분류하고, 국가별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 부울 연산법을 이용하여 이들 국가들의 제도적 특성 가운데 어떠한 제도적 조건들이 특정 내용의 정부개혁을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영미권 국가들은 시장기제 활용을, 유럽 대륙국가들은 권한위임을 통한 정부개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기제 활용을 가져오는 제도적 조건을 분석한 결과, “다수제 내각・공익적 행정문화・정치인과 관료의 분리” 또는 “단방제・합의제 내각・법치국가적 행정문화・정치인과 관료의 정치적 관계” 가운데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고, “다수제 내각・공익적 행정문화・정치인과 관료의 분리” 조합이 시장기제 활용에 더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al reform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In order to explore this issue, this study is divided two steps. First, . the governmental reforms of 12 OECD member stat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reform types. Second, this study employed an explicitly Boolean approach to explain the linkages between governmental reform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nalysis revealed two combinations linked to the outcome (market-type mechanisms): majoritarian executive combined with administrative culture of public interest, and divided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al executive and civil servants; or unitary state combined with consensual executive, administrative culture of Rechtsstaat, and political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al executive and civil servants. In particular, the combination of majoritarian executive, administrative culture of public interest, and divided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al executive and civil servants is more important for the use of market-type mechanism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행정학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