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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Policy Processes of Retirement System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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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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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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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 / 101호 / 203 ~ 232페이지
    · 저자명 : 정혜윤

    초록

    この論文は、韓国と日本の定年制政策決定過程及び施行過程を比較分析し、政策推進の方法論を模索するとともに、日韓の労働政治の新たな含意を引き出すことを目的とした。2章では、日本と韓国の定年制導入など政策推進のスピードを含め、全体的な制度導入の背景と過程を説明した。3章では、両国の利益代表体系である公労使会議体と政治代表体系である国会の政策決定過程の特徴を明らかにした。第4章では、韓国と日本の政府の執行過程の特徴を比較した。5章では、これまでの議論を要約し、含意を導き出した。 分析の結果、日本は韓国と比較すると、依然として合意制的で社会コーポラティズム的な政策決定過程の要素が残っているのに対し、韓国は形式的には政労使と与野党の合意を経るが、合意制的な意思決定とは言い難く、大統領権力を中心とした国家の役割が大きい方であった。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ethodolog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draw new implications for labor politics in Korea and Japa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retirement age in Korea and Japan. Chapter 2 describes the overall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age in Japan and Korea, including the speed of policy implementation. Chapter 3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olicy-making process in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s and parliament. Chapter 4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executive process in Korea and Japan, and Chapter 5 summarizes the discussion and draws implic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Japan still retains elements of a consensual, social corporatist policymaking process compared to South Korea, while South Korea’s policymaking process, while formally consensual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hardly consensual, and the role of the state, centered on presidential power, is grea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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