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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갈등의 프레임 분석: 지역주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 프레임 비교 (Frame Analysis of Conflict over Community Support Programs in Paldang Water-source Management Area: Comparison of Perception Frame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Public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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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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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갈등의 프레임 분석: 지역주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 프레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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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0권 / 2호 / 273 ~ 306페이지
    · 저자명 : 강지선, 최흥석

    초록

    본 연구는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정책과 주민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한강상류 지역주민들의인식 프레임’과 ‘상류주민들에게 투영된 환경부 및 한강청 공무원들의 인식 프레임’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위해 Lewicki, Gray, & Elliott(2003)의 8가지 갈등 프레임 유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양측의 갈등 프레임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권력 프레임과 사회적 통제 프레임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갈등 프레임에서 갈등당사자들 간 프레임 부조화가 현저히 나타났다. 팔당 규제정책과 주민지원사업을 비판하는 주민들의 갈등프레임은 정부정책에 의한 팔당상수원 오염이라는 위험 프레임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손실프레임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정체성 및 특성부여 프레임이 지배적 프레임으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갈등상황을 해석하는 상황요약 프레임을 구성하게 만들고 그들이 선호하는 갈등관리 프레임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민과 정부의 견해 차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고이해하는 것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도 유용할 것이다.

    영어초록

    Focusing on conflict over regulatory policy and community support programs in Paldang water-source management area, this study compares perception frames of local residents with perception frames of public servants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Han River Watershed Environmental Office that residents perceive. The study finds clear differences in conflict frames between residents and public servants by applying eight frame types of Lewicki, Gray, & Elliott(2003). Except for power frames and social control frames, findings indicate obvious frame mismatches in six types of conflict frames. The dominant frames among conflict frames of residents who criticize regulatory policy and community support programs point to negative nature of identity frames and characterization frames based on risk frames(pollution of Paldang tap water source) and a variety of loss frames which affect residents. This leads to shape whole story frames that provide residents with a concise summary of the basis for conflict situations and to decide residents’ preferences for conflict management frames. Analysis on residents’ perception of opinion gaps between residents and public servants can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identify the causes of confli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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