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및 인구증가 기준에 의한DIF 구역지정 비교연구 -합역 및 핫스팟 기법을 중심으로- (Comparisons between the Development-Permit and the Population Criteria in Specifying the DIF Zones Using the Aggregation and Hotspot Techniq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30권 / 3호 / 207 ~ 229페이지
· 저자명 : 김성훈, 최내영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개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기반시설을 예측하고 설치하기 위한정책적 도구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가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위 제도가 그 정책적 취지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과 동시에 특히 제도실행 방법론상의 개선여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개발이 활발한 제주시를 대상지로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현행 제도 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병합 방법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핫스팟분석기법을 모의실험을 통해 적용해 보고 양 방식 간 도출결과를 안정성 및 정확성 등의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비교 평가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핫스팟 방법이 기존의 공간병합 방법보다 더 큰 규모의 공간단위로 더 많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성과 정확성에 있어서도더 양호한 도출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증가율 기준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기준의 구역지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administrative tool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to counteract the urban sprawls is to set the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es. The reported incidences of the DIF zone designation nationwide is, however, quite trivial until now. The study, in an effort to enhance the viability of the DIF zoning, adopts the Hotspot Analysis technique as well as Aggregation technique suggested in the DIF manual in determining the primary DIF zones. Simulations are run over the case area of Jeju City by both methods, and the outcomes are evaluated based on the ‘stability’ and ‘precision’ criteria. Consequently, the hotspot analysis has proven to designate the greater number of the primary DIF zones with the larger areal sizes, yet with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tability and precision.
Importantly, it seemed possible to use the technique not only for the criterion of the number of development permits, but also for the criterion of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dictated in the manual as well in specifying the DIF zo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