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결정오차, 그리고 제비뽑기의 역설: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방식에 대한 역발상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6권 / 1호 / 49 ~ 72페이지
· 저자명 : 김정수

초록

보다 나은 품질의 결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산과 엄정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에 대한 기대는 환상적인(fantastic) 결정방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상(fantasy)에 불과할 수 있다. 즉, 심의절차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면 공정한 판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그리고 엄정한 심의과정을 거치면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리라는 기대는 모두 환상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의 경우, 결정비용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결정의 질이 그에 비례해서 높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결정과정을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단순화시키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와 같이 고도의 불확실성을 띤 결정상황에서는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제비뽑기가 역설적으로 보다 현명한 결정방식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