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出版의 自由의 保護領域과 制限理論 -反論權의 憲法的 根據를 中心으로- (Eine Untersuchung über den Schutzbereich und Schranken der Meinungs-und Pressfreiheit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Gegendarstellung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4호 / 185 ~ 209페이지
· 저자명 : 조재현

초록

개별기본권들은 각각 특별한 생활현실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권규정에서 보호되는 일정한 생활영역을 기본권의 보호영역이라 한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내용은 잠재적인 보호대상이고 보호영역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행위를 기본권의 행사라고 한다. 보호영역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기본권이라고 해서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그것이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다. 기본권의 제한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기본권의 제한 이전에 무엇이 기본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이 기본권심사의 단계적인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를 달리한다. 그것은 반론권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한원리인지에 관한 문제로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론권을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약원리로 보는 시각은 그 근거를 인격권에서 찾는다. 그리고 반론권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고 이론구성을 한다. 하지만 반론권의 행사가 곧바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관하여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을 해명할 권리는 반론권을 행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출판의 자유의 당연한 내용을 이룬다. 또한 보도기관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반론이라는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되고 그것은 자유로운 언론제도의 실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반론권이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한원리가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Um die Beeinträchtigung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durch den Staatsgewalt oder andere soziale Mächte zu verhindern, müssen bestimmte Grenze gezogen werden; das heißt, daß der Schutzbereich der Meinungs- und Pressefreiheit festgelegt werden muß. Die Festlegung des Schutzbereichs von Grundrecht muß in der Regel vor der Diskussion über die Ein- und Beschränkung des Grundrechts vorgenommen werden. Zwar könnte man einen Schutzbereich ohne Beschränkungen des Grundrechts vorstellen, aber die Beschränkung des Grundrechts ohne Schutzbereich könnte nicht bestehen.

Nach herrschender Meinung läßt sich der Schutzbereich der Meinungs- und Pressefreiheit konkret in die Freiheit der Meinungsäußerung und -verbreitung, die Informationsfreiheit, die Pressefreiheit, die Rundfunkfreiheit und das Recht auf Access u.s.w. verteilen.

In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die Frage, ob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sich auch als Ausfluß von Art. 21 KV qualifzieren läßt oder ob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als Folge der Meinungsfreiheit nicht geschützt wird sondern die Meinungsfreiheit schränk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