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용도지역제도와 토지이용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nd Use Regulation in the U.S. : Focusing on Zoning System and Zoning Permi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2권 / 1호 / 77 ~ 104페이지
· 저자명 : 김승종

초록

미국 토지이용규제는 용도지역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용도지역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을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으면서도 경직적 토지이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허가는 유연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지역은 느슨하게 규제하면서 토지이용허가는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토지이용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와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도와 토지이용허가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의 용도지역제도의 도입배경과 위헌성 논란을 살펴보고, 경직적 토지이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용도지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의 용도지역제도와 토지이용허가제도를 소개하고,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제도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용도지역제도와 토지이용허가제도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첫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범위 확대와 농촌형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둘째 도시계획위원회의 갈등관리 기능 추가, 셋째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유연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re is an affinity in land use regul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hat land use control is based on the zoning system. However, the zoning of the U.S., has controlled all the parcel of land in urban up to the level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made full use of flexible zoning permits to solve the problem from a rigid land use control. Compared to the U.S., Korea has the characteristics such as a slack zoning system and a stereotyped land use permi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differences of the land use regul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zoning system and land use permits in Korea. This paper reviewed the background and constitutional issues of zoning system and introduced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of rigid zoning in the U.S. In addition, it explained the process of zoning designation and permits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American zoning system to Korea.
Even though it might be limited to directly apply American zoning system to Korea, it is possible to find an alternative to solve problems of land use in Korea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m in the U.S. Accordingly, the implications to Korea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to expand an applicable scope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to develop a rural model of it; secondly, to add a function of conflict management to urban planning committee; thirdly, to make land use permit system flexi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