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다지역 여가 CGE 모형을 이용한 주 5일 근무제의 파급효과 분석 (Impacts of Five-Day Workweek on Regional Economies and Social Welfare Using Dynamic Multi-Region Leisure CG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관광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관광연구 / 20권 / 3호 / 21 ~ 40페이지
· 저자명 : 김홍배, 임재영

초록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개인들의 노동시간과 여가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여가시간의 변화를 동시적으로 발생시킨다. 이는 제도도입의 효과 분석에 있어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제도도입의 효과는 시간대별로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태적 다지역 여가 CGE 모형을 이용하여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우리나라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지역경제 위축과 개인들의 효용수준 증가를 동시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상변화와 동등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보상변화와 동등변화는 각각 84,050십억원과 90,790십억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dynamic multi-region leisur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and to analyze the impacts of five-day workweek on regional economies and social welfare. Implementation of five-day workweek system in Korea can simultaneously bring two different effects to regional economies, enhancing people`s utility due to an increase of leisure time and shrinking regional economic growth due to a decrease of labor time. The paper measures these two effects in monetary term, by the compensating variation(CV) and equivalent variation(EV). It appears that the CV and EV calculated are 84,050 billion won and 90,790 billion won in 2000 current price, respectively. Hence, the implementation of five-day workweek system enhances social welfar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