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33호 / 54 ~ 81페이지
· 저자명 : 김재광

초록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이른바 전자정부 내지 유비쿼터스 정부의 핵심내용이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의 업무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획기적인 방식이자 정부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바야흐로 ‘전자정부’를 지나 ‘유비쿼터스정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민원서류 위조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유비쿼터스정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체면을 몹시 구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유비쿼터스정부의 본격적인 전개에 대비한 법제정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안대책 수립 등 법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성공적인 유비쿼터스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환경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관건이다. 안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1단계는 시스템의 설계 단계시의 보안고려이고, 2단계는 행정처리 과정의 개선, 3단계는 기술법제도의 동시정비검토로 압축할 수 있다. 앞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법현실의 변화는 그 폭과 형상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례하여 법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보고서에서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의 제시를 통해 그러한 괴리와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