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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이중적 통제장치로서의 역할론 비판 (The Analysis on the Exclusive Right to Demand the Warrant and the du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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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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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이중적 통제장치로서의 역할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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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5권 / 1호 / 35 ~ 58페이지
    · 저자명 : 이지은, 박노섭

    초록

    2017년 대한민국 검찰은 적폐로 규정되며 재창설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내부 비리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나,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검사의 영자청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이중적 통제장치로, 이러한 통제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 ‘이중통제장치’의 실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의 법관유보를 뜻하므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또한 사법심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해 법관의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되는 영역이 오히려 확대된다면 그것은 영장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역할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법관에 의해 통제불가능한 영역을 넓힘으로써 영장주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입법적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가장 인권침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인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에 있어 사후영장도입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그 길목을 틀어쥐고 경찰의 영장신청을 불청구함으로 인해, 법관의 사법심사 사각지대이자 시정이 불가능한 오류인 소위 ‘2종 오류’를 양산하고 있었다.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 변호사 사건, 경찰 길들이기 등 사법정의에 반하거나 적어도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중통제 장치의 유일한 긍정적 효과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이다. 법원의 기각이 있기 전 검사가 영장을 불청구한다면 피의자는 법원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전에 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법관 앞으로 신속하게 인치, 심사받도록 하여 석방하면 되므로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는 심사시간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다. 오히려 검사의 불청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법관의 심사를 통해 석방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이 영장주의 취지에는 더욱 부합한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국민 인권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이중보호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영역을 확대시키며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기에 개선이 시급한 제도에 불과하다.

    영어초록

    In 2017, prosecutors in Korea are accused of being a deep-rooted corruption and face the demand for high-level reform at the level of re-establishment. Nonetheless, the prosecution argues that while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internal corruption, reforming their exclusive right to request warrants will put a heavy strain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y insist that the right to demand the warrant is a dual control system for guaranteeing human rights. The more control devices exist, the better.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reality of this 'double control device' which seems persuasive on a superficial level.
    The essence of the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is to hold the examination by a judge, so the prosecutor’s right to demand a warrant must also be made within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If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demand the warrant causes an area excluded from the judicial review of a judiciary to expand, it is against the intent of the principle.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the role of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demand a warrant was conducted. It showed that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is broadening the area not controlled by a judge, thereby hindering the realization of warrant requirement.
    First of all,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est a warrant is a major obstacle to the introduction of a post-warrant for arresting criminals in the act and urgent arrests which are the most likely situation of human right violation.
    In addition, by tightly clutching the right to request warrants in cases warrant requests are essential and by not complying to the police's request for a warrant,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creates a ‘dual error'. It is a blind spot for the judicial review of the judicial system and an incorrigible error.
    These include cases involving protecting their own,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taming the police, which are all against the justice or at least causes judicial distrust.
    According to the study, the only positive effect the dual control system comes to light in situations ‘the police have applied for arrest warrants against arrested suspects’. If the prosecutor does not charge the warrant before the court's dismissal, the suspect may be released before the court's examination is over, without waiting.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police can claim the warrant directly to the judge instead of applying to the prosecutor, so that the judge can solve this time delay problem. The suspect is released through examination of a judge, not through a claim of a prosecutor. Therefore, this approach is more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the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demand a warrant is not a necessary dual protection devic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Rather, it is merely a system to expand the scope excluded from judicial review and to undermine the essence of warrant requir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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