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과 협력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Actors over the Closure of Red-Light District in Suwon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8권 / 1호 / 227 ~ 266페이지
· 저자명 : 최희진

초록

이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가 성매매 공간의 변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관리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시도다. 젠더 거버넌스 논의를 빌려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둔다. 수원역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현장 관찰, 공식·비공식 면담, 문헌 자료 등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다층적 수준의 권력 관계를 살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진보적 여성주의가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입장을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기에 수원시 성매매 방지거버넌스는 동적이고 불안정한 특성을 지닌다. 둘째, 여성 인권 향상과 성매매 근절이라는 여성주의 담론과 도시재생 및 시민참여 계획이라는 도시계획 담론이 맞물리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당위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셋째, 지역여성단체는여성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성매매 종사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성매매 공간은 정치적·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며, 권력적 효과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정부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대한 정비 사업의 적기(適期)와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행위자들의 협력 및 갈등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성매매 공간의 변형만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협력적 도시계획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behind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closure of red-light district. Based on archival analyses, interviews, and site visits, It focuses on actor’s decision-making process surrounding the prostitution space in Suwon City with the discussion of gender governance. and It examines the multi- level power relations among the local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 sex workers, media, police and so on.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governance for preventing prostitution since enacting the special law on sex trade and trafficking. The governance has discussed ways to demolish it by mean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helping the women to escape from. Because of the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progressive feminism may seem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entrepreneurial local government, the governance is dynamic and unstable. Local women’s organization is also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that confronts the sex workers. This study reveals that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ionships among them have impacts on making decision to find the right time and the reasonable strategy regarding the clos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devices that can fundamentally collaborative planning process so that various stakeholders can particip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