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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성을 고려한 정부R&D 역할론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A Framework of Roles of Government R&D tailored to technolog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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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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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성을 고려한 정부R&D 역할론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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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9권 / 4호 / 257 ~ 281페이지
    · 저자명 : 양혜영, 김경화, 정상기

    초록

    정부R&D투자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민간R&D를 촉진하는 점에서 중요한 목적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R&D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천적 정책과제로서 기술분야별 정책목적별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R&D정책, 기술전략, 정부R&D사업전략 사이에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정부R&D역할론이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기술전략과 정부R&D사업전략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정부R&D정책, 기술전략, 정부R&D사업전략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줄 수 있는 기술특성을 고려한 정부R&D 역할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기술경영의 개념을 정부R&D정책에 적용하여 기술전략과 정부R&D사업전략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기술특성을 고려한 정부R&D 역할론을 프레임워크로 구조화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R&D investment has a significant purpose due to its roles to complement market-failure and promote private sector R&D.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set up a variety of R&D policy objectives and carry out R&D programs as practical policy tasks in diverse industrial sectors for each different policy purpose. However, criticism pointing out the lack of connection among the governmental R&D policy, technology strategy and the governmental R&D program strategy has been constantly raised. This situation is considerably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link between the technology strategy and the governmental R&D program strategy is weak since the studies on the governmental R&D roles have not considered respective characteristic of each different technological field. Therefore the necessity of the theory on the governmental R&D roles, which provides comprehensive and organic link among the governmental R&D policy, technology strategy and the governmental R&D program strategy, has come to the fore.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present the theory on the structural governmental R&D roles in a framework functioning as a link among the governmental R&D policy, technology strategy and the governmental R&D program strategy applying the concepts of the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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