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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방지를 위한 역구독 경제와 청년 창・취업대책 (Reverse Subscription Economy and Youth Job Creation and Employment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Local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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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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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방지를 위한 역구독 경제와 청년 창・취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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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34권 / 4호 / 83 ~ 98페이지
    · 저자명 : 조덕호

    초록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보는 기업,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구독된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도 이에 대한 가입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정보이용기관은 개인에게 데이터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정의할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활용하고 대신 구독료를 받는 역청약 경제, 이른바 '데이터(정보)연금'. 따라서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정보이용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를 매월 연금처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4차 산업사회의 원유인 개인정보(데이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며, 그래야만 주권 시민 사회가 되고 개인 데이터 주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이용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이용 대가를 받음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디지털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지원금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개인정보의 가치를 지키는 역청약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데이터 주권' 실현을 통해 지역적 멸종과 청년들의 평화로운 삶을 막는다.

    영어초록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their information is subscribed to by companies, governments, or other institutions. However, no institution pays a subscription fee for this and uses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permission. Information utilization institutions must pay individuals a data subscription fee, which can be defined as a reverse subscription economy, so-called "data (information) pension," in which they allow them to use their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providers and instead receive a subscription fee. Therefore, when information-using institutions such as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or governments use personal information, they must pay the price of information use to individuals like monthly pensions. This will be the right way to use personal information (data), the crude oil of the 4th industrial society, only then will it become a society of sovereign citizens and protect individual data sovereignty. By receiving the price of personal information use from information-using institutions, the expected digital gap and social conflict can be reduced in the future, and the theoretical validity of various government-funded support, including disaster support funds, can be secured.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reverse subscription economy in which Korea protects the true democracy and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realization of “data sovereignt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preventing local extinction and young people from living in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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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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