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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방안의 정책우선순위 분석 (An Analysis of Policy Priorities for the Responses on the Adverse Effec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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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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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방안의 정책우선순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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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2권 / 4호 / 27 ~ 50페이지
    · 저자명 : 이홍재, 박미경, 차용진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영역과 세부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 대응 정책영역으로 법적 기반, 추진체계, 지원제도, 인력 및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등 총 5개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별 세부 방안을 개발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 정책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역기능 대응 추진체계와 인력 및 기술 개발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원제도, 법적 기반, 글로벌 협력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책영역별 세부 방안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적 기반 영역에서는 현행 관련 법률 체계 재정비, 추진체계 영역에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제도 영역에서는 윤리 가이드 제정 및 윤리교육 강화, 인력 및 기술 개발 영역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신뢰성 확보 및 데이터 보안 기술 강화,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역기능 관리 평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the policy areas and the responses on the adverse effec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AHP) and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review, the five areas including legal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system, support system,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global cooperation are derived as the policy area and the responses are developed for each policy area.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the policy areas with the experts, it is evaluated that the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are the most important areas. And the support system, legal infrastructure, and global cooperation are evaluated as order of importance.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responses by policy area are as follows. The related legal system in the legal basis infrastructure, the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in the implementa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ethics guide and ethics education in the support system, the enhancem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reliability and data security technology in the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 global dysfunction management in the global cooperation are evaluated as priority respons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responses on the dysfun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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