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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추정: 벤치마크 접근 (Analysis of Economic Value of Mid-Band Spectrum: Benchmark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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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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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추정: 벤치마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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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32권 / 1호 / 1 ~ 43페이지
    · 저자명 : 변희섭

    초록

    5G 도입 이후 중대역 주파수가 이동통신의 핵심대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대역에 대한 할당대가 부과와 최저경쟁가격 산정을 위해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파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 또는 대역의 주파수 거래가격을 경제적 가치 평가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 세계 5G 경매 결과와 회귀분석에 기초한 단계선택법을 활용하여 중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모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개별 사업자의 경매 낙찰가를 수집 및 활용하며, 국가 및 사업자 특성, 경매설계 요인 등을 경제적 가치 분석에 고려한다. 도출된 모형을 활용하여 5G 용도의 추가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중대역 주파수 추가할당(20㎒) 대가는 10년 간 1,965억 원에서 2,48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대역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중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결정에 있어 사업자 특성과 경매설계 요인이 미치는 한계효과를 정량화하여 향후 정책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emergence of 5G technology, mid-band spectrum has emerged as a crucial frequency range for mobile communications.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evaluating its economic value to determine allocation fees and set reserve prices. In Korea, the Radio Wave Act outlines the transaction price based on similar bands or usage as the standard for spectrum economic evaluation. In line with this context, this study introduces a benchmark model aimed at assessing the economic worth of mid-band spectrum. It achieves this by analyzing global 5G auction results. Employing a stepwise-selection method in regression analysis as its statistical methodology, the study efficiently secures the model’s information power. Expanding upo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gathers auction-winning prices from individual Mobile Network Operators (MNOs) and factors in country characteristics, business status, and auction design as influential components affecting economic value. The assessment of mid-band spectrum’s economic value for 5G (20㎒), utilizing the model in Korea, suggests an estimated additional allocation fee ranging between KRW 196.5 billion and KRW 248.0 billion over a span of 10 years. The outcomes of this study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future calculations regarding mid-band spectrum allocation fees. Moreover, they offer insights for potential policy decisions by quantifying the marginal effects of MNOs’ characteristics and auction design on determining the economic value of mid-band spectru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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