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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법상 관리지역에 관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Management Area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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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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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법상 관리지역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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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4권 / 4호 / 291 ~ 320페이지
    · 저자명 : 최종권

    초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발전하거나 쇠퇴하면서 항상 변화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담아내야 하는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특히, 도시는 사회의 복잡한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물리적 공간에 해당한다. 우리가 도시공간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경우, 우리는 항상 법이론적 및 실무적인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 도시공간은 한 번 변화가 이루이지고 권리관계가 형성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8년 소규모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정비의 큰 틀이 대규모사업과 소규모사 업으로 이원화되었다. 하지만 소규모정비사업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사업부진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2021년 소규모정비사업에 따른 난개발의 방지, 계획적 정비 및 사업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관리지역제도’가 도입되었다. 관리지역제 도의 도입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여러 법해석적 그리고 실무적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리지역의 개념에 따른 본질이 신구건축물의 혼재로 인한 시차성, 광역적 개발의 곤란성 및 보충성에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리계획의 법적 성질이 계획법상의 기본계획에 가까운 ‘완화된 도시계획’의 성질을 가진다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의 의제규정은 시차를 두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적 고려의 불충분성, 서울시 모아타운에서의 문제 및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관리지역과 관리계획이 정책적ㆍ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개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부수적인 것이 주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ociety we live in always changes as it develop or decline. Therefore, laws and systems that need to contain changing social realities have to be constantly changed and developed. When we enact and introduce laws and systems governing urban space, we must always have sufficient legal and practical discussion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urban space again once it changes and rights of owners are formed etc..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in 2018, the large framework of urban regeneration was divided into large-scale projects and small-scale projects. However,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t fell into slumps and various problems occurred in projects. In 2021, the "management area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disorderly development due to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systematic regenerations and supply housing through regeneration projects. The introduction of the management area system is reasonable and necessary, but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bove all, it should be fully recognized that the essence of the concept of the management area lies in the time difference due to the mixing of old and new buildings, difficulty in wide-area development, and supplementation to large-scale project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management plan has the nature of 'relaxed urban planning' close to the master plan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Based on thi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legitimate consideration provisions of the district unit plan take effect at a time difference. As for the designation of the management area currently being promoted, there are insufficient urban planning considerations, problems of Moa Town in Seoul, and problems in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In order for the management area and management plan to have a policy and legal effect, it is necessary to not deviate from the essence of each concept and to ensure that the incidental does not occupy the main pos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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