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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단계별 관점에서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심층 분석: 2010년 구제역을 중심으로 (Case Analysis of Foot-and-Mouth Disease from the View of Each Disaster Managemen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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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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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단계별 관점에서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심층 분석: 2010년 구제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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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1권 / 3호 / 347 ~ 366페이지
    · 저자명 : 주효진, 노지영

    초록

    본 연구는 과거에도 구제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이번 구제역 발생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성된 재난관리단계에 따라서 평가항목과 세부평가내용을 개발하여 구제역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재난관리단계별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나타났다. 첫째, 재난관리 담당 인력과 조직 및 그 운영의 정비가 시급하다. 둘째, 매뉴얼과 교육프로그램을 실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구제역 재난관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복구단계에 치중하는 사후수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소극적 재난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에서 재난 발생자체를 미연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예방・대비단계가 중요시되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재난관리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accumulated issues related to foot-and-mouth disease have worsened a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evious outbreak of foot-and-mouth disease have not been addressed.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details, and deeply analyzed the issue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teps with the foot-and-mouth disease cases according to the disaster management steps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The case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is urgently necessary to reorganize the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and their oper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manuals and educational programs that apply to actual circumstances. Thirdly,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capable of managing the foot-and-mouth disease disaster. Lastly, it is necessary for the relevant people to change their view of disaster management from a passive disaster management that focuses on the recovery step and follow-up treatment, to an active disaster management that emphasizes the prevention of the disaster itself as well as preparatory measures for curbing the disas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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