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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대한 법제 고찰 -비도시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and Use Regulation System for Non-Urban Area -Focusing on Mountainous District in Non-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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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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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대한 법제 고찰 -비도시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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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경영 / 22호 / 333 ~ 352페이지
    · 저자명 : 고병욱, 이명훈

    초록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규제는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 등급제도에 따라 토지의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구분체계는 합리성이 부족하고, 등급제도는 등급 구분평가 방법과 법제적 효력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비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이용규제 시 보전과 개발의 공간적 가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행위제한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대한 문헌조사와 법제 분석을 통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증 사례와 함께 법제적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 등급제도의 법적 효력 문제, △등급제도의 효율성 문제, 보전가치와 개발가치의 공간적 충돌 문제,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인허가 과정 장기화와 불명확성 문제 등을 법제적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개선방안으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재편과 토지이용규제 체계의 단순화 및 법적 효력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Land use regulations for non-urban area restrict the land use according to the zoning system and hierarchy system of the regulations. However,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zoning system is not reasonable an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legal effect. Hence, when the land use is regulated for rural areas, conflicts of spatial values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frequently occur, and social conflicts and inequality related to the restrictions arise.
    In this study, the main objectives are to discuss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present legal issues along with practical examples through the legislation analysis and the literature review on land use regulation system for non-urban area. The results show the problems on several points: the legal effect of the zoning system and hierarchy system of land use regulations, efficiency of the hierarchy system, the spatial conflict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infringement of the private property rights, and prolonged regulatory barriers and uncertainty.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land use regulations for rural areas and simplific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legal effect of land use regulations were suggested as an improvement.
    The results regarding the land use regulation system for non-urban area will provide an insight into the improved classification system of zoning in rural are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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