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15조의3 공제조합의 존치 여부에 관한 검토 (The Review on the Mutual Aid Associations according to the Act of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rt 15, Clause 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9권 / 4호 / 203 ~ 228페이지
· 저자명 : 송인방, 류석희

초록

2007. 8. 3.에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이 가맹사업법 제15조의3을 통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가맹사업관련 공제조합이 설립된 사례가 없어서 동 조항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사기 또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①가맹금 예치제도(Escrow), ②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③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이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공제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보면 대부분 공제조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입법되자마자 소관부처가 나서서 공제조합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유독 가맹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공제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제도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만으로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가맹사업법 제15조의3 규정의 존치여부를 검토하여, 만일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aid associations - the Act of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Paragraph 3 of Article 15 - was newly enacted in 2007. However, there haven't been found any cases that the association related to franchise businesses was establish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w. As a result, that regulation has been proved to be a dead letter.
Most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general cases, try to attract them actively once there exists the regulation relevant to the association. Nevertheless, the mutual aid for franchise deposit has not been yet established in our country. Might it be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ndles the works on the franchise businesses is too passive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mutual aid associations? Or else does our government believe that just the current escrow system and the contract on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s of franchise business owners can fully protect the deposit of prospective franchisees? Under this circumstance, we need to reexamine whether the act of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rt. 15, Clause 3 should be maintained hoping they will be established someday or rather abolished. Therefore, I intend to review in this paper whether the regulation should remain or not and, if unnecessary, suggest more realistic alternatives such as an insuran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