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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으로서의 기후시위? - 독일 및 스위스 판례의 검토를 겸하여 - (Rechtfertigender Notstand aus Klimaschutzgrü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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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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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으로서의 기후시위? - 독일 및 스위스 판례의 검토를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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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6권 / 1호 / 87 ~ 123페이지
    · 저자명 : 신상현

    초록

    기후위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 일부는 국민의 관심을끌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촉구하기 위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형법의 영역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 등을 적용하여 위법성을조각시킬 수 있는지 문제된다. 긴급피난이 가능한 법익에 기후보호나 환경 그 자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부정하더라도 기후변화가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미친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현재에도 발생하고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그 위험이 증폭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위난의 현재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보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상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기후시위의 1차적 목적은 공중의 관심을 끄는 데 있을 뿐이고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종국적 목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행위와 위험방지 사이에 직접적인 효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후시위는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를 통한 소송절차나 국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합법적인 대체수단이 존재하므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도 아니다. 그러므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정당행위 또는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한 위법성조각도 부정된다. 이렇듯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특별한 점을도출해 낼 수는 없었지만, 기후위기와 같은 전대미문의 이례적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영어초록

    Einige Leute, die den Klimanotstand ernst nehmen, begehen Straftaten, um die Öffentlichkeit darauf aufmerksam zu machen. Im Bereich des Strafrechts stellt sich die Frage, ob solche Klimaaktivisten gemäß § 22 kor. StGB gerechtfertigt sein können. Unter ein notstandsfähiges Rechtsgut fallen auch das Klima per se als Rechtsgut der Allgemeinheit. Zudem ist anzunehmen, dass eine Gefahr für Individualrechtsgüter wie Leib, Leben, Freiheit oder Eigentum besteht, denn bereits statistisch nachgewiesen sind die negativen Auswirkungen des Klimawandels auf die Individualinteressen.
    Die Gegenwärtigkeit der Gefahr lässt sich ebenfalls anerkennen, da klar ist, dass Schäden durch Naturkatastrophen bereits eintreten und die Gefahr ohne sofortige Maßnahmen noch verstärken werden kann. Die sonstigen Voraussetzungen, d. h. die Eignung zur Gefahrabwendung, das mildeste Mittel und die Interessenabwägung sind jedoch nicht erfüllt. Das primäre Ziel von Klimaaktivisten besteht darin, die Öffentlichkeit auf das Problem aufmerksam zu machen. Dadurch kann das Endziel, die globale Erwärmung zu verhindern, nicht direkt erreicht werden. Unmittelbare Wirkungszusammenhänge zwischen dem Handeln und der Gefahrabwendung liegen deshalb nicht vor, was zur Folge hat, dass die Tathandlung zur Gefahrenabwehr nicht geeignet ist. Dies stellt außedem kein mildest mögliches Mittel dar, weil legale Alternativen und staatliche Hilfe zur Verfügung stehen. Im Ergebnis lässt sich festhalten, dass die Klimaaktivisten gemäß § 22 kor. StGB nicht gerechtfertigt sind.
    Aus demselben Grund sind die Annahme einer Rechtmäßigen Handlung im Sinne des § 20 kor. StGB sowie die Berücksichtigung der Grundrechte auf der Rechtfertigungsebene abzulehn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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