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 ― 독일법제와 비교하여 ― (Normenprü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 Im Vergleich mit der deutschen Rechtsordnung -)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0.10
28P 미리보기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 ― 독일법제와 비교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9권 / 1호 / 255 ~ 282페이지
    · 저자명 : 강기홍

    초록

    본고는 행정이 개별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가 동위 혹은 상위법에 반한다고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같은 목적 하에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경향을 독일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체계 하에서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핀 후, 마지막에 이상의 논거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행정에게 심사권은 인정하나 헌법 제107조 1, 2항에 따라 적용배제권은 부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이 명백하게 위법·위헌인 경우에는 행정에게도 적용배제권을 허용하고 있다. 행정의 규범심사란 행정이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 법질서에서 당해 법규를 인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규범심사권은 규범의 적용배제권과 구별된다. 행정에게는 행정 본연의 법집행 의무, 자기통제의 원리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2조의2, 동법 제6조, 제6조의2에 의해 심사권이 허용된다. 행정에게는 하위법률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헌법규정에 대한 심사권도 허용된다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은 법규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적인 심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07조 1항, 제111조 1항 1, 5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1, 5호, 제41조 이하, 제68조에 따라 의회법률에 대한 행정의 적용배제권은 부인되고, 헌법재판소에게만 독점된다.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의 폐기권은 법규명령의 “실질적인 법률”로서의 특성, 수권법과의 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부된다. 특히 행정은 법규명령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정되었거나 헌법기관의 사무관리규정(이를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규명령이나 법률을 통해서도 적용배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법 제59조 1항 및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근거한 하위법률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은 헌법 제107조 2항, 제111조 1항 5호, 제114조 6항 및, 동법 제64조 1항, 제89조 3호, 제108조, 제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제2조 5호, 제68조 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2조, 제36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동 위원회에게는 헌법재판소에, 그 외의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 참조)에게는 행정재판소에 각각 추상적 규범통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법질서에 추상적 규범통제절차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

    영어초록

    Die Arbeit handelt von der Normenprü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im Vergleich mit der deutschen Rechtsordnung. Dieser Aufsatz enthält, wie die Verwaltung sich verhalten soll, wenn sie davon überzeugt ist, dass die anzuwendende Normen rechtswidrig sind. Das Ergebnis ist folgend zusammengefasst.
    Im Hinblick auf die Prüfungskompetenz wird die Normprü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umfangreich anerkannt. Sie beruht auf der wesentlichen Aufgabe der Verwaltung, d. h. Gesetzesanwendung, und der Selbstkontrolle.
    Der die für verfassungswidrig gehaltenen Gesetze anwendende Beamte muss sich gem. Nebenbestimmung § 49 Kommunenbeamtengesetz und § 57 Beamtengesetz desswegenan seinen Vorgesetzten und an die nächst höhere Behörde wenden, wenn sein Vorgesetzte auch gleiche Auffassung hat. In dieser Weise kann der Zweifel des Beamten an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Gesetze im hierarchischen Aufbau der Verwaltung bis zur Verwaltungsspitze weiter gegeben werden. Da das Verfassungsrecht(VerfR) nicht das abstrakte Normkontrollverfahren kennt, kann die Verwaltungsspitze die zweifelhaften Gesetze nicht beim Verfassungsgericht(VerfG) vorlegen(vgl. Art. 107 I, 111 I 1 VerfR iVm §§ 41 I, 68 VerfGG). Im Hinblick auf das Ersuchen auf Weisungen zur Anwendung der Gesetze von Ausgangsbehörde wird das Aussetzungsrecht der Gesetzesanwendung der Verwaltung anerkannt. Für die Eilfälle und bei weisungsfreien Behörden ist es besser, dass die Verwaltung die Gesetze anwendet, obwohl sie sich davon überzeugt, dass die Gesetze verfassungswidrig sind, und der Alternative gegenübersteht, entweder Gesetze anzuwenden oder zu verwerfen. Die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für Gesetze wird gem. Art. 107 I, 111 I Nr. 1 VerfR iVm §§ 2 Nr. 1, 41 I, 68 VerfGG verneint.
    Die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für die Rechtsverordnungen wird verneint, da die Rechtsverordnungen das Merkmal eines materiellen Gesetzes haben und wegen ihres Verhältnisses zu dem Ermächtigungsgesetz. Sie kommt gem. Art. 107 II VerfR Gerichten sowie letztlich dem Oersten Gericht zu. Die Anforderungskompetenz zur Berichtigungsbehandlung von untergesetzlichen Normen des dem Ministerpräsidenten angegliederten Ausschusses für das Verwaltungswiderspruchsverfahren(MpaAVwWV: § 59 I Verwaltungswidspruchsgesetz iVm § 41 I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llidiert mit Art. 107 II, 111 I Nr. 5, 114 VerfR, §§ 2 Nr. 5, 68 I VerfGG, §§ 1, 2, 12, 36 Verwaltungsgerichtsordnung. Der MpaAVwWV darf nicht die für Rechtsverordnung gehaltenen Geschäftsordnungen von Verfassungsorganen verwerfen, da sie sich von exekutiven Rechtsnormen unterscheiden, und ihre Verwerfung die verfassungsrechtlichen Funktionen von Verfassungsorganen suspendiert. Die Verwaltung einschließlich des MpaAVwWV kann die Rechtsverordnungen verwerfen, wenn die Rechtsverordnungen nicht auf Ermächtigungsgesetzen beruhen, und ihre Verwerfung keine Grundrechte verletzt, ihre Gültigkeitsfrist bereits abgelaufen ist und ihr Ziel zur Vollendung gelangt is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