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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과 사법심사 ―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 의 복권을 위하여 ― (Judiciability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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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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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과 사법심사 ―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 의 복권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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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9권 / 1호 / 93 ~ 133페이지
    · 저자명 : 한상희

    초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권”)는 인간이 존엄한 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목록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정책이 그 실현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반공이데올로기와 성장이데올로기에 침윤된 우리 사법과정뿐 아니라 헌법이론의 틀에서도 사회권의 재판준거로서의 성격은 원칙적으로 부인되어 왔다. 입법부나 행정부에 지나친 형성의 자유 내지는 재량여지를 인정함으로써 사법부는 스스로 인권의 선언자,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사법심사절차에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 사법부가 국가에 대하여 인권의 촉진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작위의 의무를 선언하고 집행하는 예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체계내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 보았다. 실제 사회권과 자유권의 이분법은 이론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자원의 배분등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정책판단능력의 한계나 권력분립의 원칙과 같은 사법자제의 근거들 역시 오늘날 사회적ㆍ정치적 변화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 근거가 박약해지고 있는 것인 현실이다.
    이에 이 글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사회권의 법적 구속력을 새로이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법판단들을 살펴보면서 적극적 이행조치의 선언자이자 감독자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을 조망하는 한편,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권의 주체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기관으로 우리 사법부체제가 자리매김되기 위한 방편으로 헌법개정외에도 사법의 민주화 및 사법의 적극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제반의 개선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is essay introduces several salient cases which dealt with justiciability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hereinafter "ESC rights") in India, South Africa, and the other countries, where the judiciary has shown relatively strong activism in apply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of the disadvantaged people. The jurisprudence on the Korean Constitution including tha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treated these rights, which are specified in Articles of 31 ~ 36 of the Constitution, as just aspirational programme or non-self-excuting provisions, which the judiciary has no ability to judge the legality of the executive's or legislator's decision on it. Such trends are somewhat changed nowadays, so that the KCC declared it as a kind of non-concretized fundamental rights, which can't be effective in real world without an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action. From the standpoint of judicial power, these rights are, still out of the reach of the judiciary, that is expected to function as final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is essay tries to overcome such a trend toward self-restraining attitudes of the Korean judiciary. It is well known tha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re moving toward unifying two facets of the human rights -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ESC rights -, and the theoretical barriers in execting the latter with aid of the judicial decisions has been weekened. The doctrine of seperation of powers, no longer, makes any valid reason for the so-called non judiciability of the ESC rights. Actualy there have been so many cases, in which the court decided legally executability of the ESC rights in South Africa, India, Argentina as well as in USA.
    What has mattered is not the theoretical or intrinsic difference between two types of human rights, but the judiciary's "Will to the Constitution", which, as this essay posits, relies on how the law community makes significant change in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impliciation of the ESC rights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Comparative analysis made in this essay may be a useful ground to set some meaningful paradigms for judiciability of the ESC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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