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방지 : 은퇴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Anti-corruption through integrity system improvement : in relation to reemployment of retired officials)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6.12
19P 미리보기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방지 : 은퇴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21권 / 4호 / 131 ~ 149페이지
    · 저자명 : 김진영

    초록

    본 연구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와 같이 국가의 권한이 강해질수록 공무원의 부패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국가의 권학확대에 따른 부패는 개인의 도덕적 인식이나 단순한 처벌과 감시의 강화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청렴제도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하여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도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은퇴후 관련 산업이나 공공부문에 재취업하는 현상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대학 평가가 강화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이 점점 커지면서 교육부 출신 관료의 대학 재취업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와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good governance to combat corruption. Corruption could be caused by institutional defects instead of individual choices. As the government has more power as in the case of Japan which is described a developmental state, the possibility of corruptive behavior of bureaucrats increases. While mobility of labors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sector is possibile, the movement direction is usually from the 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related institutions by the retired bureaucrats.
    There could be the possibility that this reemployment system will lead to favoritism when the official, knowing he is going to retire and reemployed in the future, prepares his next job by giving special favors to the companies and universities which he is about to descend.
    The likelihood of such actions increase as the ministry's officials, not the retired bureaucrat himself, become to know the systemic connection between the present behavior and future reemployment.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becomes more power through college evaluation, many colleges invite retired high ranking officials of Ministry of Education(MOE).
    This system will enlarge undesirable connections between the MOE and colleges and in many cases lead to corruption. To prevent the undesirable connection, we need to build a new integrity system and develop good governan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