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의 지위 (Study on the settlor of a security trust for other’s credi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1호 / 69 ~ 90페이지
· 저자명 : 최수정

초록

부동산담보신탁의 전형적인 유형은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가 취득하는 우선수익권은 여타의 담보물권과는 다른 신탁상의 권리로, 수탁자에 대한 수익채권을 중심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법상 인정되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관계를 해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을 토대로 신탁의 구조에 상응하는 담보법리의 해석, 적용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담보제도에서는 담보제공자와 담보취득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고,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을 환가하거나 취득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우선변제받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정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며, 채권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신탁의 구조를 기존의 담보법리에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본고는 최근 판결을 계기로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의 지위를 분석하고,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해석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권은 수탁자에 대한 권리이지만 이를 수여하고 또 그 책임재산을 제공한 것은 위탁자이다. 그러므로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또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때 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규율된다. 그리고 담보제공자로서 위탁자의 지위는 위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다. 다만,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우선수익권을 제공한 자는 위탁자이지만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위탁자의 재산상에 담보권을 가지는 자가 아니므로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en a security trust is constituted, the property transferred by the settlor and held by the trustee is no longer forms part of the settlor’s personal assets. The creditor appointed as a prior beneficiary is entitled to claim the beneficial interest from the trust property held by the trustee when the debtor falls into default.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nature of the beneficial right is a fiduciary right, not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Even this is a important ground but not enough to explain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arties concerned. It is required to interpret and apply existing security law and principles to correspond with the structure of a security trus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the clear detailed exposition of settlor’s legal position who has constituted a trust to secure other's debt. This article disagree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nd argues that it is the settlor who provides prior beneficial right to creditor and contributes the chargeable property, so the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debtor should be granted to the settlor and he should be able to subrogate the creditor's rights. The trustee holds and manages the trust property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but there’s no reason to present the trustee with the right to indemnity because he administrates as his own obligations under the trust contract and he is liable to the beneficiary only within the trust property. Moreover the settlor's status as a security provider is admitted if the settlor of a security trust is given a rehabilitation order by a court. However the creditor, the prior beneficiary doesn’t hold a security right on the settlor's property when the rehabilitation order is made, so he can exercise his rights regardless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