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유형에 따른 입법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 (The Importance of Policy Typology to the Legislative Success of Women’s Policies in Congr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6권 / 3호 / 27 ~ 52페이지
· 저자명 : 추영민

초록

본 연구는 여성정책의 유형이 입법성과의 결정요인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이 정책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7대부터 19대 국회 기간에 심사·의결되었던 여성정책 법률안의 유형별 통과 양상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Htun & Weldon (2007) 이 제시한 여성정책유형 분류기준을 이용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라 입법성공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유형에 따라 제도화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득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기반정책 중 교리적정책이 다른 정책들보다 입법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각 정책유형 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변수도 상이했다. 이상의 결과는 정책유형론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로, 여성정책의 내용에 따른 유형이 입법성공에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policy typology is a key variable in the legislative success of women’s policies in Congres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women’s policy proposals from the 17th to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periods. Using Htun & Weldon (2007)'s policy typology,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types of women’s policies matters to the likelihood of their legislative success. Also, despite the possibility of backlash by the dominant social groups, doctrinal policies among class-based policies were more likely to succeed in legislation than non-doctrinal policies. Moreover, the analysis by policy type revealed that the political variables that influence legislative success are different. As an empirical basis for supporting policy typolog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women's policy type is a decisive factor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legislative suc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