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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위하여 (The Capital Seoul and the Administrative Capital Sejong: With Referenc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Unification Er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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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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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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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52권 / 1호 / 53 ~ 64페이지
    · 저자명 : 권용우

    초록

    개정되는 성문헌법에 서울이 수도로 명기되어 있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서울이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 수 있다. 특히 균형발전론의 완성은 개정되는 성문헌법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기해서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할 때 실질적으로 완결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 3조 2항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에 광화문 청와대와 세종에 제2청와대를 설치해 <2극수도>를 완성해야 현재의 불완전한 행정부 구조를 현실화할 수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국회 본원이 세종으로 이전해 국회와 국무총리 및 다수의 행정부와 협치 할 수 있다.

    영어초록

    Seoul must be specified to be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0th revised constitu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identity of Korea, and therefore Seoul can be the capital of the Unified Korea. When Sejong is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0th revised constitutio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Korea will be completed. The contents which hold ‘Seoul, the capital and Sejo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3 of the 10th revised constitution. The two poles of Seoul, the capital and Sejo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to be actualized to solve the incomplete structure of the current government systems. National Assembly needs to be relocated from Seoul to Sejong. The co-governanc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administration in Sejong makes the positive assess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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