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 논의, 그 연원에 대하여 (A Study on the Historical Roots about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6권 / 2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고전

초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교육행정의 원리 및 교육자치제의 원리의 연원(淵源)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이에 2000년대에 발간된 주요 교육행정 전문서를 대상으로 이들 원리의 경향을 파악하고, 1950∼60년대 초기 저술을 통해 그 원류를 추적하였다. 교육행정의 원리 논의를 시작한 1세대 학자는 강길수, 백현기, 김종철이다. 강길수는 『敎育行政』(1957)에서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시대적 사명으로 역설했고, 백현기는『敎育行政學』(1958)에서 한국 교육행정의 교육법규 및 실천면의 원리의 원전(原典)을 제공했으며, 김종철은『敎育行政 理論과 實際』(1965)에서 이를 보완하여 현재의 통설적 견해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백현기의 교육실천 상의 네 원리는 모트(P.R. Mort)의 1946년 저서에서 그가 추출한 것이었다. 교육법규 상의 네 원리는 당시 교육위원회를 도입한 일본의 교육행정학계의 논의 관점과 매우 유사하였다. 일본 교육행정학계의 원리 논의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교육자치제의 원리는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도입한 한국과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행정학계의 원리론과 교육행정학계 원리론 간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쟁점을 원리 논의의 의미론, 원류론, 법규·운영 2원론, 원리관계론, 그리고 향후 원리의 보완론이라는 다섯 관점에서 대립된 논의들을 분석하고 각각 소결을 맺었다.
제1세대 교육행정학자들은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를 수립하고 제시하였다면, 제2세대들은 이 기본이념 및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였다. 학교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 제3세대는 이들 원리를 일반 행정·지방자치제의 원리와는 차별화된 원리로서 논거를 확립함과 아울러, 기존 원리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교육자치제에 있어서 균형성 원리와 교육적 능률성 원리의 규명과 그 보완은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ot about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utonomy System(hereinafter referred to as PEA & PEAS) in KOREA.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article analyzed the advanced researches about the PEA & PEAS and the books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1950-60's.
This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The problem situation, The tendency of advanced study about the PEA & PEAS, First generation of scholars’ theory of Principle, Major issues on PEA & PEAS, and The conclusions. The reason for this thesis is that the original source of the four major principles of educational autonomy is not clear. Researchers of public administration have criticized that.
Kang, Kil-soo emphasized the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administration through his first book『Educational Administration』(1957). Baek, Hyun-Ki was the first scholar stated the PEA & PEAS through the book『Educational Administration Science』(1958). It drew the PEA from the both legal and practical aspects. Kim Jong-Chul made up the principles of Baek Hyun-Ki through 『Th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1965). In particular, Kim Jong-cheol's PEAS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common theory.
As a conclusion, The first generation of scholar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Second-generation scholars have reflected these principles in the law. Now third-generation scholars must complement the principles of balance and educational efficiency. It is the foremost mission of scholars to live in this era of School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