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수반 조례에 대한 PAYGO 준칙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An Introduction of the PAYGO Principle to the Ordinance Accompanied by Financial Burd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7권 / 1호 / 143 ~ 171페이지
· 저자명 : 최정희

초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재정건전화 확보이다. 국가의 경우 이러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준칙 도입 등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PAYGO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재정건전화 강화를 위하여 PAYGO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과,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루자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제도 실시이래 많은 제도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인 발전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경우 모라트리움을 선언하는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의 일부 원인으로는 일부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경영,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 조례 및 주민 복지를 위하여 제정된 각종 조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확보를 위한 한 수단으로 국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PAYGO 제도를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율적인 예산 집행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PAYGO 준칙을 도입하여도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한 사전적 통제의 역할로써 PAYGO 준칙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정적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조례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PAYGO 준칙의 준수를 강제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재원이 필요한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 절차상의 PAYGO 준칙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확보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PAYGO 준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입에 앞서 기본적인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ost important goal for finance of a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is to secure sound finance which makes ends meet. For the Korean government, a variety of issues have been discussed to secure balanced finance, for example, an introduction of a fiscal rule.
In 2015, President Park Geun-hye showed a strong will as to the introduction of a PAYGO principle in '2015 the Government Finance Strategy Mee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bills on the introduction of PAYGO principle and bills on the adoption of fiscal rules for the sound finance of the government are pending.
For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al developments for the sound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not fully achiev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autonomy despite a lot of institutional developments in other fields. That's because most local governments confront financial difficulties. The financial difficulties result partly from the local government heads' lax management and a variety of ordinances which provide non-taxation or reduce tax.
This article reviews whether PAYGO principle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level can be applied to ordinances in order to secure the balanced budget in the local level. In fact, local governments have the low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rely much on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ly, hence, it may be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execute their budget autonomically. In this regard, the introduction of PAYGO principle may be less effective in local level.
However, it is necessary for PAYGO principle to apply to ordinances with financial burden as a precontrol procedure since it may prevent madcap and beneficial ordinances made by local assembly men to win ele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