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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육보험의 발달과 개혁 - 계획생육과 관련하여 - (The development and reformation of China Mothernity Insurance - related to the Family Plann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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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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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육보험의 발달과 개혁 - 계획생육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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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36호 / 29 ~ 53페이지
    · 저자명 : 임미영, 章晓懿

    초록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영어초록

    Being the most populated country in the world, China’s one-child policy is its basic national policy. This basic national policy is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Maternity Insurance, which is one of the five main social insurances in the Chinese society. The Maternity Insurance is society’s way of recognizing women's contribution towards child- bearing and is of utmost important significance. However, with regard to women who are not living within the city or are not working, not only are they not the target for one-child policy, they are also unable to receive the social benefit from the Maternity Insurance. Among the conditions for payment of the Maternity Insurance is the adherence to the one-child policy. Ultimately, working women living in towns and cities adhering to the one-child policy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aternity Insurance. However this places a restriction on reducing the discrepancies to benefit from the Maternity Insurance. On the contrary, women from the villages and those moving between towns and cities are those who really need the Maternity Insurance and yet are unable to benefit from it. While we improve on the Maternity Insurance to include this group of women, we have to at the same time consider the effect it has on the one-child policy. The reformation of the Maternity Insurance has to embody the principle of a harmonious society. It has to have a certain order in the country’s national policies, so as to be included in the economic policies of towns and villa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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