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학적 행정에로 다가서기: 복지영역과 관련하여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Administration: Related to Welfare sec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사학지 / 44호 / 207 ~ 242페이지
· 저자명 : 이광석, 정경진

초록

인간의 삶에 비교적 충실하려는 의도로 설계된 국가형태가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마저도 행정을 통치작용의 일종으로 간주하므로, 법칙정립(nomothetic)에 기초하여 행정이나 복지를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것은 나의 삶이나 나의 복지라고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평균인의 삶이나 평균인의 복지를 나열하는 성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법칙정립을 넘어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하며, 개인으로서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는 행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 함축은 20세기 행정에서 나타났던 주체의 결여로부터 21세기 행정인 사람의 향기가 나는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여기서는 현상학적 행정이라고 하고, 21세기 행정은 (모든 영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상학의 핵심 개념들과 특징을 살펴보고 뇌과학이나 심리과학과 같은 과학적 방법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히 하였다.
그 사례로는 지금 영국에서는 ‘외로움 차관’ 제도를 도입하여 외로움과의 전쟁에 나선다. 또 증평 모녀 자살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복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을 지닌 현상들을 이제는 국민 개개인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정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이 질병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어울리는 개별기술의 행정과 복지, 즉 현상학적 행정으로 해결하려는 함축이다.
이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를 법칙정립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안인 현상학적 행정을 연구방법론과 대상, 일상인 모형, 생활세계에서의 체험과 연계하는 행정의 순서로 탐구하고 있다.

영어초록

Welfare state aims to make the quality of people’s life high. One of the problems in welfare state lies in the fact that the welfare administration is based on nomothetic approach. It means that the welfare on nomothetic approach is for the welfare of the average people, and is far away from an individual welfare. Now it’s the time to change this approach to ideographic approach. Because everybody has their inherent identities, welfare should be given to the individuals considering that every individual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It implies that the administration in 21th should be based on individual consciousness or consciousness-orientation. It is called phenomenological administr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We can see its realization from the UK’s public administration, in which a minister was appointed to lead on issues connected to loneliness.
This paper insists that the alternatives to nomothetic approach are based on life world, ordinary people, and their lived experience.

참고자료

· 없음